복지?

대한민국은 정말 이상한나라다
기본적으로 복지를시행할려면 자본이있어야된다 정부가 돈이어디서나오겟는가 국민세금에서 나오게되어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금도적게내면서 복지는 무슨 북유럽복지혜택을원한다
그들하고비교를할려면 기본적으로 산업형태가비슷한지봐야하고 얼마나 세금을걷는지 알아야되는데 그런거없이 사람들은 복지복지를 외친다 이번정부는 그 사람들이말하는복지를실현하기위해 세금을 증세하고있다 솔직히 우리나라 세금걷는수준은 다른나라와 비교하였을때 경제수준이비슷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수준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복지를 외치는 사람들 참 답답하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서울시장선거때 그렇게 무상급식외쳐서 무상급식을 했을때 잘했다고 박수치던사람들을 떠올리면 대한민국 수준을 잘 말해주는것같다. 쓸수있는금액은 한정적인데 거기에 대부분을 무상급식에투자해서 다른곳에 사용되어야할 예산을 다 쓰고있는걸보면 참 답답하다 예를들어 시험비용예산 공구교체비용등
그나마 최근에 많은곳에서 다시 바꾸려는 움직임과 반대로인한게보이긴하지만.
대한민국 현 정치와 시민의식을본다면
복지정책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말이안된다는걸 알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