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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Politics

로날드레이건

로날드레이건같은 대통령은 언제쯤 나올까??
로날드레이건은 냉전을종식시킨 대통령으로 유명하다 또한 보수적이고 강경국내외 정책을 시행한 대통령으로 알려져있다 2011년 겔럽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1위를 기록하였다 (wikipedia, gallop "Americans say reagan is the greatest u.s president 18.02.2011)

그의 대부분의 정책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 냉전종식과 평화가 많지만, 오늘은 그가 한 명언 중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있는 세금증세와 복지에 대한 명언을 적어볼까한다.


We should measure welfare's success by how many people leave welfare, not by how many are added

Welfare's purpose should be to eliminate, as far as possible, the need for its own existence.

I believe the best social program is a job

Ronald Reagan

출처: brainyquote.com

그가 남긴 명언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앓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 생각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거라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무분별한복지로 가장 혜택을 보는건 놀고먹고 일안하는 사람들이며 그렇게 복지복지를 외치던 많은사람들은 며칠전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을 맞았다.

어떤사람들은 소득 상위1퍼센트의 세금을 확대하여 99퍼센트에게 복지를 주장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세금의 대부분은 상위1프로가 내고있다고해도 과언이아닐정도로 의존을 하고있는 상태이다. 2006년 기준 상위1프로가 부담하고있는 세금은 총 9조131억원중 전체의 34.9퍼센트를 부담하고 있는데 영국은 24퍼센트 극 자본주의국가인 미국이 40퍼센트인것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의 세금은 상위1퍼센트가 내고있다고 할수있다.

다시말해 대한민국은 상위계층

그럼에도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상위세수확대를통해서 복지를 하자고한다.

단적으로 프랑스의 좌파대통령집권으로 70퍼샌트의 세금을 걷어간다고했을때 많은 프랑스갑부들이 탄원과더불어 러시아등 다른나라로 귀화를 한것을 보면 상위세수확대가 좋다고 볼수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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